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중 하나로,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냉방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1. 냉난방기 교체 지원
식당부터 약국까지 지원 대상
- 신청기간: 23년 12월 29일까지.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늦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금: 제품 가격의 40%를 지원합니다. 설치비는 미포함이며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 대상: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분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도: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200만 원인 냉방기 3대 교체 시, 지원금은 총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제외: 주거용 건물이나 신청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 설치한 고객은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냉장고 문 달기 지원
- 지원금: 설치비용의 40%를 지원합니다. 국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빠르게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 대상: 식품매장의 개방형 냉장고. 식약처에서 냉장고 문 달기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도: 1만 대 선착순. 지원품목의 대상은 단열성, 안전성, 시인성을 확보한 쇼케이스 도어 설치 등입니다.
2. 신청 방법 및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 지점 내의 ‘2023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 후 접수합니다.
-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구축 이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 한전 사이버지점(https://cyber.kepco.co.kr/ckepco/)에서 신청서류 작성 후 소재지별 한전 지사 방문 또는 우편, e-mail 등으로 접수
지원금 지급
- 한전의 승인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지급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하며, 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정청구 조치
-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을 청구한 경우나 지원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 지원금 오지급의 경우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과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과 기기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여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용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