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특정 자산의 양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국민의 소득 분배, 부동산 가격 안정, 그리고 투기를 방지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본 글에서는 양도 소득세의 정의, 적용 대상, 목적, 그리고 법률 근거, 2023 양도 소득세율표와 양도세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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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란 무엇인가?
정의
양도 소득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양도’란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양도차익(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뺀 소득을 말합니다.
적용 대상
건물, 토지,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회원권, 주식,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양한 종류의 재산이 양도 소득세의 적용 대상입니다.
양도 차익의 계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빼서 계산됩니다.
양도 소득세의 목적과 특성
정책 성격
양도 소득세는 시가가 급증하여 발생하는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을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고,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중세적인 측면
거의 모든 국민이 잠재적으로 양도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있어, 이는 대중세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 소득세의 법률적 배경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1967년 11월에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이 제정되면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해 50%의 단일비례세율이 처음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세와 분리되어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제도 도입과 양도소득세법
1974년에는 종합소득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규정
현재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88조 내지 제118조의 18에 따라 규정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표
2023년 양도소득세율 표는 다양한 자산과 상황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가 달라집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세율과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세율의 변화와 2023년 세율
기본세율
2023년 기준,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1,400만원 이하: 세율 6%
- 5,000만원 이하: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세율 24%, 누진공제 576만원
- 1.5억원 이하: 세율 35%, 누진공제 1,544만원
- 3억원 이하: 세율 38%, 누진공제 1,994만원
- 5억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 2,594만원
- 10억원 이하: 세율 42%, 누진공제 3,594만원
- 10억원 초과: 세율 45%, 누진공제 6,594만원
계산법 예시
- 양도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원(3,000만원×0.15)−126만원=324만원(3,000만원×0.15)−126만원=324만원
부동산, 그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세율
부동산과 그에 관한 권리
- 보유기간 1년 미만: 세율 50%
- 보유기간 2년 미만: 세율 40%
- 보유기간 2년 이상: 기본세율 적용
기타자산
- 분양권: 세율 60%
- 1세대 2주택 이상 및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미등기 양도자산: 세율 70%
계산법 예시
- 보유기간 6개월, 양도소득 1억원인 경우: 세율 50%1억원×0.5=5,000만원1억원×0.5=5,000만원
비사업용 토지 세율
비사업용 토지
-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 2년 미만 보유: 단기세율
- 세율 상세: 과세표준에 따라 16%부터 55%까지 변동
계산법 예시
- 보유기간 1년, 양도소득 7,000만원인 경우: 단기세율 34%7,000만원×0.34=2,380만원7,000만원×0.34=2,380만원
주식등, 파생상품 등 세율
국내 주식등
- 대주주: 20% ~ 25%, 누진공제 1,500만원
- 대주주 외: 중소기업 10%, 그 외 20%
국외 주식등
- 중소기업: 세율 10%
- 그 외: 세율 20%
파생상품 등
- 세율: 10%
계산법 예시
- 대주주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2억원인 경우: 세율 20%2억원×0.2=4,000만원2억원×0.2=4,000만원
양도세 계산기 사용방법
부동산 양도셰 계산기 사용법
양도소득세 계산이 필요할 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의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기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계산기에 바로 접속 할 수 있도록 위의 계산기 사진을 누르시면 바로 계산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 메뉴 선택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또는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양도소득세 간편계산하기
로그인 없이 계산 가능
양도소득세 간편계산은 로그인 없이도 이용 가능합니다.
기본사항 입력
- 양도일자
- 취득일자
- 양도물건종류
거래금액 입력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양도소득 기본공제
기타사항 체크
해당되는 사항을 체크한 후에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모의 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사용법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도 일정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아래는 하이투자증권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기 입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사용방법
해외주식은 보통 달러로 거래하게 되지만 계산은 원화로 하여야 합니다. 즉 달러로 거래한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입력 하시면 됩니다. (결제일의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양도가액 : 해외주식을 판매한 금액
취득가액 : 해외주식을 구매한 금액
제비용금액 : 들어간 비용(수수료) 입력
세 항목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총 납부세액이 표시 되게 됩니다.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은 공제가 되므로 만약 익절하여 수익을 본 금액이 250만원이 안넘는 다면 납부해야하는 양도세는 0원입니다.